법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3도122 판결
  [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31(1)형,368;공1983.5.1.(703)711]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

2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도117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31(1)형,50;공1983.4.1.(701),52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도1587 판결
  [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29(2)형,126;공1981.10.15.(666) 14308]
  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8. 14. 선고 79도1518 판결
  [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공1979.10.15.(618),12174]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

1976년

5. 대법원 1976. 4. 13. 선고 74도37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4(1)형,89;공1976.5.15.(536) 911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경지조성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74년

6. 서울고법 1974. 11. 8. 선고 74노46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27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7. 서울고법 1973. 3. 20. 선고 73노2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공문서위조·동행사·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33]
   공문서위조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8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281 판결
  [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20(1)형,031]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8. 19. 선고 69도823 판결
  [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17(3)형,001]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도1637 판결
  [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15(1)형,012]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1966년

11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도705 판결
  [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14(2)형,025]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